의사 등 고소득자 건보료 3억9천만원 체납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건보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건수는 총 235건의 7억9000만원이다.

이 중 8월 10일 현재 완납, 일부납을 제외한 순수 체납 건수가 전체의 60%를 넘는 153건의 3억9200만원이다.

특히 연예인들이 2억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운동선수들이 1억1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특별관리대상자 관리건수와 체납 보험료는 지난 3년간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체납월은 모 직업 운동선수의 경우 103개월이었고, 모 연예인의 경우 167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가장 고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 연대성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조리한 현상”이라며 “건보공단은 납부능력 있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징수율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