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희 의원, 성매매와 성매수실태조사 연구결과보고서 동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성매매실태조사 연구보고서와 성매수실태조사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매매실태조사가 국가비승인통계자료(비공개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매수실태조사를 같은 기간 내에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0년 4월 서울대 여성연구소의 3억200만원에 계약한 성매매실태조사와 2010년 5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4700만원으로 합의한 ‘성매수실태조사’ 연구보고서가 동일하다.
두 보고서를 보면 성매매실태조사의 1~7단원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 성매수실태조사의 1단원(성구매 실태와 성매매 업태간의 연결망)이다.
또 성매매실태조사의 9~10단원은 성매수실태조사의 2~3단원은 연구내용은 물론 인용한 문헌과 표, 결과까지 모두 같았다.
특히 2010년 5월 여성가족부는 통계청의 ‘2010년 국가승인통계 정비 시행계획’ 의견조회를 통해 실시한 ‘성매매실태조사’는 국가비승인통계자료를 분류된 사실을 알고도 성매수실태조사의 연구용역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단독으로 의뢰했다.
결국 국가비승인통계 자료로 분류돼 여성가족부 내부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주요 성범죄나 성폭력, 성매매방지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는 연구보고서를 알고도 같은 내용의 연구를 또 발주한 것이다.
최경희 의원은 “성매매실태조사와 성매수실태조사는 같은 내용이므로 여성가족부가 국민의 혈세로 연구용역을 이중 분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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