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공소시효 및 합의 등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제한됐던 규정을 폐지해 성폭력을 범죄로서 각인시키고 성범죄 예방수준을 높이고자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한다.

지금까지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 최장 15년이었다.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비가해 친권자(모)가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진술 녹화를 거부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피해자 의사 없이도 영상물 녹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가 확대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 등도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시설과 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취업제한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를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토록 했다.

한편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