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 정부 출연금 지원 탄력 받았다

새누리당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출연금과 운영비 증액 지원에 나서 사회복지공제회의 출연금과 운영비 지원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출연금과 운영비를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의 손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스하게 잡아주시는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 들이다”며 “어렵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소외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국가 책무와 사회적 공익을 수행하는 100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씨앗돈’지원 없이는 잠재 회원들에게 신뢰도는 물론, 안정적인 회원 확보 등 지속 발전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어 씨앗돈으로 100억원씩 3년간 총 3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2013년에도 공제회 씨앗돈이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돼 공제회 활성화에 필요한 회원 확보 홍보, 보험사업 전산개발 및 인프라 구축, 공제회 기본운영자금 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사협은 복지부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2013년도 운영비 10억 원의 정부예산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지난 5월 24일 개정된 관련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개정법률 시행일이 오는 24일임에도 2013년도 정부예산에 운영비 10억원이 미반영된 상태다.

 

공제회는 2011년 6월부터 설립지원사무국을 운영했으며 그해 12월 8일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올 1월 공식출범해 3월 20일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2011년 당시 설립지원 예산 10억원을 지원 받은 게 전부다.

 

소프트웨어공제회는 출범 전후로 총 50억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도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지원 받았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준비시 30억원과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