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부정수급 “꼼짝마”…‘클린복지’ 추진

보건복지부는

클린복지는 깨끗하고(Clean) 공정한(Fair) 복지(Welfare)를 지향하는 의미다.

주요 복지사업별로 부정수급, 보조금 관리부실 등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분석해 재정누수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각 사업별로 대책을 검토‧수립 중이며, 준비되는 대로 9월중 순차적으로 대책을 발표 및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각 사업별로 제도 및 전달체계 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 수립을 추진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각 부처 실장급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가 구성‧운영 중이며,

1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재정 누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