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vs 징역 30년…한-미 장애 시각

친자식을 학대해 장애아로 만든 아버지에 대한 한국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반면 미국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NBC 방송 등 미 언론은 "조지아주 콥카운티 법원은 갓난 아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셉 맥폴(31)에게 20년간 가석방 불허를 전제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맥폴은 2012년 10월 당시 생후 두 달 된 아들의 몸을 때려 팔과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머리도 가격해 시각장애와 보행장애를 유발한 혐의다.

맥폴은 최근 검찰에 유죄를 인정했으나 선고공판에서는 아들이 사고로 다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제임스 보디퍼드 판사는 "당신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며 "당신이 한 짓은 아들과 아내에게 종신형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한국에서도 2년 전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나 법원은 관대한 처벌을 내려 장애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다.

당시 20대 남성은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데 화가 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영구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 등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 같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