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어깨롤 톡톡, 노란봉투법 톡톡 싹 틔워주세요

1분안에 퍼즐을 맞추면 노란봉투법이 발의된다는 말에 서둘러 퍼즐을 맞추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은수미·우원식·홍종학·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3년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노조를 10만명이 4만7000원씩 모아 돕자는 운동으로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다.노란봉투캠페인은 쌍용차노조 소식을 접한 주부 배춘환씨가 지난해 초 아들 학원비를 아껴 모은 4만7000원과 함께 ‘손배소로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해 9만9999명이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노란봉투에 담아 시사주간지 ‘시사인’에 보낸 것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어졌다.

가수 이효리의 참여로 대중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그해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112일 동안 진행된 캠페인에는 4만7547명이 참여했고 14억6874만1745원이 모아졌다. 이 돈은 손배소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에 쓰였고 캠페인은 손배소와 가압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에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국민적 힘을 모으기 위한 행사로 19일 3시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노란봉투 톡톡쇼’가 열렸다.

이날 캠페인은 총 3부로 나눠졌다. 1부에서는 손배소 피해를 당한 노조와 조합원들이 출연해 ‘죽음의 돈 폭탄: 손해배상·가압류’를 주제로 문제점을 고발했고 손배·가압류의 폐해를 고발하는 웹툰 동영상이 상영됐다. 2부에서는 노란봉투 캠페인 제안자인 배춘환씨, 이수호 ‘손잡고’ 공동대표가 나와 캠페인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했고 3부에서는 손잡고 공동대표인 조국 서울대 교수, 운영위원이자 ‘노란봉투법’ 대표발의자인 은수미 국회의원 등이 시민패널들과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손배·가압류’라고 적힌 노란 풍선을 객석 쪽으로 날릴 준비를 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은수미·우원식·홍종학·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영주 영하감독의 사회로 무대에 오른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은수미·우원식·홍종학·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힘을 합쳐 퍼즐을 완성하고 ‘손배·가압류’라고 적힌 노란 풍선을 객석 쪽으로 날리며 “노란봉투법 톡톡, 싹틔우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심상정 대표는 “ 손해가압류는 노동자들에게 폭력과 마찬가지다. 이는 국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고 노란봉투법 이 잘 이뤄져 이런 악습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이 사건을 해결 할수 있는 사람은 이 국회에 출퇴근을 하는 국회의원이다. 노동권에 가장 민감한 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민희 의원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KBS에서 자세히 보도가 이뤄져야하고 각 신문사에서 꼭지로 다뤄야한다”며 “오히려 다른 사건들을 이슈화하는 방송,언론계가 답답하지만 언젠가는 노란봉투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안된다면 내년 선거에 노란봉투법이 중요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리높여 이야기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치르고 있는 노동자들의 영상.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한 은수미 의원은 “맨 처음 의정활동을 2012년 5월 쌍용차 노동자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다. 마지막 국정감사 질의도 쌍용차 손배·가압류 관련 내용이었다. 남은 임기 안에 노란봉투법 개정을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본 쌍용차·철도노조·유성기업·문화방송 등 최근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에 시달리던 노동자들로 꽉 찬 객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파업에 참여했다가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치르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콘서트는 다시 숙연해졌다. 먼저 말문을 뗀 이창근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회사가 낸 손배소에서 2심까지 졌는데 지연 이자까지 합치면 50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 들어간 인지대만 2000만원이 넘었다. 막연한 남의 이야기일 땐 잘 모르지만, 내 문제로 닥치면 아득함을 넘어 공포스러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노사분쟁이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유성기업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홍종인 유성기업노조 지회장은 “회사 쪽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2억여원도 모자라, 경찰까지 진압 과정의 부상과 위자료 등에 대해 소송을 걸어 추가로 45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모금활동으로 근근이 갚아나가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 등을 벌였다가 여섯 차례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당한 최은철 전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했지만 모두 불법 파업으로 규정됐고, 그때마다 손배소와 가압류가 뒤따랐다”며 “배상액을 집계하다 보면 억 소리가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 캠페인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 ‘손잡고’(www.sonjabgo.org)에 따르면 2014년 2월 현재 노조를 상대로 청구된 손배소 금액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 조합원 개인이나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가압류된 재산도 180억원가량이다.

손잡고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목표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