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행사 망친 것은 한국정부 OR 장애인?

전장연,‧공동행동, 세계사회복지대회서 장애여성 강제진압관련 정진엽 장관 사과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지난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해왔고, 2012년 대선에서는 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2014년까지도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는 사이, 시설에서 자립을 시작한 장애 3급 故 송국현씨가 장애등급을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거부당했고, 혼자 집안에 있는 사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장연과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 진행했으나,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는 장애계와의 합의내용을 뒤엎는 ‘중․경 단순화’를 골자로 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과 공동행동은 이름만 바꿔 장애등급제 ‘유지’가 아닌 박근혜정부의 약속대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장관에게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27일 세계사회복지대회에서 정진엽 장관의 연설시간에 의견을 전달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행사 주최 단체의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진압을 당했다.

특히 진압과정에서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여성으로 목디스크까지 있어 휠체어에서 떨어져 누우면 혼자 일어나 앉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6명의 경호원들은 이형숙 위원장을 휠체어에서 분리시켜 사지를 들고 행사장 밖으로 내보냈다. 그 과정에서 상의가 위로 올려져 속옷이 보이는 등의 발생됐지만, 국제적인 행사에 망신을 당했다며 화를 내고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사진제공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전장연과 공동행동은 진압과정에서 장애여성을 강제로 진압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고자 28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장연은 “한국이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것은 아름다워야 할 국제행사가 망쳐진 것이 아니라, 매일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한국사회가 부끄러운 것”이라며, “국제행사에서 장애인을 폐기물 대하듯 행사장 밖으로 쫓아낸 것이 더 망신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장애여성 강제진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진엽 장관에게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서 “장애등급 중경단순화를 막기 위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27일 발생한 진압과정에 대해 세계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한 세계 사회복지활동가들은 장애인을 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28일 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IASSW)의 대표로부터 총회에 참석해 발언해줄 것을 요청받았다”며 “이에 전장연은 국제사회복지연맹(IFSW)의 대표로부터는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면담을 요청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사를 냈으며(원문기사 참고. http://www.theguardian.com/social-care-network/2016/jun/27/disabled-protesters-social-work-conference-seoul), 번역 기사는 인터넷언론사 비마이너의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번역기사 참고.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842&thread=04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