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사업수행 인력·예산 부족 문제 심각”

권미혁 의원, 사업수행 편차 발생 문제점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감에서 피감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상과 지역에 상관없이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만 디딤씨앗통장 사업수행의 컨트롤타워 격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사업단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사업수행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날 국감 증인으로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과 보건복지부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이 참석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로서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저소득 아동이 커서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권미혁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 아동은 크게 요보호(시설)아동과, 기초수급아동으로 나뉘는데 이들 아동대상별 저축률은 2011년 요보호아동의 저축률은 96.7%인데 반해 기초수급아동은 70.5%으로 26.2%p나 낮았던 것이 2015년에는 요보호아동 97.3% 기초수급아동 82.1%로 기초수급아동의 저축률이 상승중이지만 여전히 15.2%p의 격차가 발생했다.

요보호아동의 지역별 가입률과 저축률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입률에서 더 지역별 편차가 발생했다. 2011년 가입률은 대전이 73.3%로 최저, 제주가 98.3%로 최고였고 저축률은 대전이 89.5%로 최저, 경기가 99.2%로 최고였다.

2015년 가입률은 대전이 57.5%로 최저, 세종을 제외하면 부산이 89.3%로 최고로 편차가 더 늘어났다. 특히, 대전의 경우 2011년 가입률이 73.3%, 저축률이 89.5%로 전국최저를 기록하고, 이후에도 가입률이 계속 하락해 2015년에는 57.5%까지 떨어지는 등 지자체에 따라 가입률 편차가 심각했다.

기초수급아동의 지역별 가입률과 저축률의 경우, 요보호아동에 비해 가입률과 저축률 모두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가입률이 심각하게 낮았으며 그나마 2011년 평균 26.9%에 불과했던 가입률은 2015년 53.3%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요보호 아동에 비해 지자체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이같이 대상별,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데에는 담당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미진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들을 관리하고 독려해야할 컨트롤타워 격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곧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귀결된다 할 수 있다.

실제 디딤씨앗지원사업의 예산은 2007년 2억5000, 2008년 3억, 2009년~2012년 2억7000, 2013년~2016년 3억으로 10년 가까이 답보상태가 되면서 인력도 4명으로 10년 가까이 유지됐다. 하지만 후원모금액은 2007년 6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44억7000만원으로 647% 증가했고, 후원자 수도 2007년 2583명에서 2015년 1만 2989명으로 502% 증가했다. 2011년부터는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되는 등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지원아동수도 2007년 3만 1211명에서 2015년 6만 1000명으로 1.9배 증가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요즘같이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빈곤아동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만 해놓고 제대로 된 인력이나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빈곤아동의 예방과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신규 후원개발 확대와 자립지원금 총량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