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400곳 줄고, 요양시설 1000개 늘고

핵심 생산인구도 5년새 4.3% 급감…출산율 제고 대책 시급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줄을 잇고 있다.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 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요양원은 매년 급속히 늘고 있다. 실버산업은 불황기 몇 안 되는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다.

저출산·고령화로 어린이가 줄고 노인은 늘어나는 ‘인구 역피라미드 시대’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됐다. 생산력은 떨어지는데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이 매년 1000개 넘게 문을 닫고 있다. 2000년 1만9276개이었던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770개로 2배가 넘게 급증했으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2014년 4만3742개로 감소하더니 2015년 4만2517개, 지난해 4만1084개로 줄었다. 1년 새 1200∼1400개씩 감소한 것이다.

폐업으로 이어지는 곳은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민간어린이집 폐업률을 따라잡지는 못한다.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원인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원아 감소가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신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1년 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 줄었다. 2013∼2014년 내리막길을 걷던 출생아 수는 2015년 반짝 반등했으나 하락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출산율 저하가 계속되면 어린이집은 계속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매년 1000곳 이상 폐업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4만개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출산율 저하는 원아 감소로 이뤄지고, 결국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는 어린이집은 폐원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요양시설은 증가 추세이다.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등을 더한 노인 요양시설은 2013년 7만2835곳에서 2014년 7만3746곳, 2015년 7만4844곳으로 증가했다. 2년새 2.8%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불린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2년 11.7%였던 고령화율은 2013년 12.2%, 2014년 12.7%, 2015년 13.1%로 높아졌다.

작년 기준 5169만6216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13.5% 699만5000여명에 달한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노인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곳도 있다.

2015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6곳이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강원도의 경우 양양, 영월, 횡성, 고성, 평창, 정선, 홍천, 삼척 등 8개 시·군의 경우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하다. 충북에서는 노인 비율이 30%를 웃도는 괴산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5∼49세의 핵심 생산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024만5000명이었던 핵심 생산인구은 2015년 1936만9000명으로 5년새 4.3%(87만6000명) 줄었다.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