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3대 적폐청산' 위한 1박2일 투쟁 돌입

20일 진행된 '2017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2017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1박2일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첫날인 20일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옥죄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수용시설에 대한 '3대 적폐' 청산을 위해 전국에서 1000여명의 장애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운집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1박 2일 노숙농성을 한 후 오는 21일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3차 개편사업 항의 집회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대구시립희망원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공식 일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420공투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20회의 촛불집회와 연인원 1600만명의 시민을 광장으로 이끌어냈고 박근혜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다. 특히 광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민중들의 삶을 짓밟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2017년 현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적폐'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폐지와 관련 지난 2012년부터 1704일 동안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폐지를 위한 서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 박근혜 임기동안 3대 적폐는 한층 더 교묘해지고 심화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억눌렀다. 박근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수정했고, 복지부는 중경증 단순화를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양의무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시행됐지만 부양의무제로 인한 사각지대의 해소는 이뤄지지 않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은 오히려 후퇴됐다.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은 인강원, 송전원, 남원 평화의 집, 대구 희망원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문제 시설의 폐쇄나 생활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간이 흘렀지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이 가족을 죽이거나 시설 안에서 이름 없이 죽어갔다. 최초 농성을 시작한 4년을 넘겼고, 이곳에 하나도 없던 영정사진은 어느새 4월 20일 현재 13개가 안치 됐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은 "아무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동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동을 권리로 만들었다. 아무도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7년간 우리의 투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었고 오늘 이 자리 우리는 또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유력 대선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다 단서가 붙어있다. 오늘 공약 발표를 보니 폐지할 의도가 업는 것 같다. 제일 중요한 예산확충의 문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