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퇴자협회, 장복심 의원등 반대입장 표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놓고 각계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문제를 아우르는 최고 기관인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는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현재 조직, 기능에 변화를 준 상태에서 다른 기관과 연계활동을 해나가야지 단일 부처 산하로 예속되는 것은 안된다며 인수위원회가 늙어가는 한국을 외면한 정책건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내 노령화 담당 비서관 임명, 간사 역할을 할 복지부 내의 간소화된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매년 또는 격 주년으로 정책의 진행사항을 점검, 정책 개발해 내는 비 상설 기구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대통합 민주신당 장복심 보건복지부 위원도 인수위원회의 입장 반대 표명을 했다.
장의원은 “고령사회 준비기간이 불과 10년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 한나라당의 폐지결정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폐지하면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 추진 및 정부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이 크게 약화될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해 복지여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고령화율(총 인구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위기 등의 문제가 초래돼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6일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문제를 아우르는 최고 기관인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는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현재 조직, 기능에 변화를 준 상태에서 다른 기관과 연계활동을 해나가야지 단일 부처 산하로 예속되는 것은 안된다며 인수위원회가 늙어가는 한국을 외면한 정책건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내 노령화 담당 비서관 임명, 간사 역할을 할 복지부 내의 간소화된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매년 또는 격 주년으로 정책의 진행사항을 점검, 정책 개발해 내는 비 상설 기구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대통합 민주신당 장복심 보건복지부 위원도 인수위원회의 입장 반대 표명을 했다.
장의원은 “고령사회 준비기간이 불과 10년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 한나라당의 폐지결정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폐지하면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 추진 및 정부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이 크게 약화될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해 복지여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고령화율(총 인구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위기 등의 문제가 초래돼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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