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불필요한 입원·수술에 의료비 20%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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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여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란체스카 콜롬보 OECD 보건국장은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OECD에서 본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조언했다.

콜롬보 국장은 한국에서 지출하는 의료비의 20%가 불필요한 입원이나 수술, 응급실 방문, 높은 행정처리 비용으로 비효율적이거나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환자의 입원 기간은 OECD 평균인 8.1일보다 2배 이상인 16.5일에 달하고, 불필요한 당뇨 환자의 입원도 인구 10만 명당 310.7명으로 OECD 평균(149.8명)의 두 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콜롬보 국장은 이런 자원의 낭비를 줄여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건의료 재정을 다양화하고 예방과 자기관리를 장려하는 등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빅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의료 공급 개선,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