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문재인 케어’ 시동…미용·성형 뺀 모든 진료 건강보험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소아암 환자를 격려하며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31조원을 투입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른바 3800개의 '비급여와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건보 보장률을 진료비의 63%에서 70%로 올린다. 필요한 돈은 건보 누적흑자 10조원에  건보료 인상과  예산 지원 등으로 조달한다.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기조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다.

일단 병원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면, 선천성 복합질환 엠마누엘증후군 환자를 앓고 있는 A씨는 척추측만증과 언어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한 한 달 치료비는 약 3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60여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치매 환자의 경우 100만원에 달하는 MRI와 신경인지검사 비용이 39만원으로 줄고, 본인부담비가 전체 치료비의 50%였던 노인 틀니 치료도 30%로 내려간다.

입원비 부담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4인실 이상 입원비만 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2인실로 확대되고, 중증호흡기질환자나 출산직후 산모는 1인실에 입원해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대형병원에서 베테랑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고 대신 진료비를 15~50%가량 더 내는 이른바 특진 제도도 폐지된다.

하지만 사각지대도 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9개월째 투병중인 B씨는 신약 항암제 레고나페닉 투여 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한 달에 320만원씩 드는 약값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일반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 강화정책의 큰 틀은 온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 환영이지만 정해진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하지 않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 진료를 없애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출 증가로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데다 의료계와 협의 없이 진행돼 실행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소아암 환자를 격려하며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건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는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제1의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한국의 건보 보장률은 63.2%이다. 100원 중 36.8원은 가계 부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의 두 배에 가깝다. 의료비 부담이 고통을 야기하고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건보 보장 강화에 20조원 이상을 썼지만, 보장률이 63% 내외를 벗어나지 않았다. 가까이 가도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았다. 이유는 신규 투자만큼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최우선 대책으로 비급여 문제 해결을 내세운 만큼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행위 800개, 치료재료 3000개를 모두 건보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을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비용·효과·필요성 등을 따져 진료비의 30, 50, 70, 90%를 부담한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