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 사회가 책임져야"…국민의식 50% 넘어

국민 과반수가 부모부양책임을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새 급격한 의식변화로써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생각은 급격히 줄었으나 국가와 사회 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3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2017년 10월)에 실린 김유경 연구위원의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환경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모 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에 대해 1998년에는 조사대상의 89.9%가 '가족'이라고 응답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부모 부양의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은 2002년 70.7%에서 2008년 40.7%, 2010년 36.0% 등으로 급감하고 2014년 31.7%, 2016년 30.6%로 더 떨어졌다. 2016년 조사결과는 1998년과 비교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에 반해 국가와 사회 등에 의한 공적 부양 의식이 넓게 퍼지고 있다. 부모 스스로 노후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커지고 있다.

'사회 혹은 기타(스승, 선후배 등 포함)'가 부양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998년 2.0%에 불과했지만 2002년 19.5%에서 2008년 47.4%로 껑충 뛰었다. 2010년에는 51.3%로 올라서고 2014년 51.7%, 2016년 50.8% 등으로 조사 때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스스로 해결'이란 대답도 1998년 8.1%에서 2002년 9.6%, 2008년 11.9%, 2010년 12.7%, 2014년 16.6%, 2016년 18.7%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아들, 특히 장남 중심의 가부장적 부모 부양관도 상당히 약해졌다.

가족 중에서 누가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장남이란 대답은 1998년 22.4%였지만 2002년 15.1%, 2008년 7.0%, 2010년 5.0%, 2014년 2.0%, 2016년 1.7% 등으로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부양 책임이 '아들 모두'에서 '아들ㆍ딸 모든 자녀'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 역시 1998년 7.0%에서 2002년 13.9%로 잠깐 오르고서 2008년 2.7%, 2010년 2.8%에 이어 2014년 1.1%, 2016년 1.4% 등으로 1%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아들ㆍ딸 모든 자녀'라는 응답이 1998년 15.0%에서 2002년 20.5%, 2008년 24.3%, 2010년 23.1%, 2014년 24.1%, 2016년 22.1%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