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사상최대 증액…최저임금 '뜨거운 감자'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산심사에 돌입하면서 증가율 사상최대를 기록한 복지예산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내년 복지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16조7000억원) 증가해 사상최대 규모로 증액됐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집중되었고, 아동수당 1조원, 기초연금 1조7000억원 등 각종 복지수당이 크게 늘어났으며,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금 3조원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포인트 오른 7530원으로 책정,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급격한 인상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문제지만 지원범위가 모호하고 지원방식도 정해지지 않는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기금포함) 예산액 64조2000억원 역시 올해 예산(57조7000억원)에 견줘 9.8% 증가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7년 48조 5796억원에서 10.7% 증가한 53조7838억원이 편성됐으며, 보건분야는 2017년 9조9537억원에서 5.1% 상승한 10조4578억원이 책정됐다. 

분야별로는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과 노인 예산이 지난해 추경 대비 각각 18.9%, 19.5%로 크게 늘었다. 이는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 7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1조1009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기초연금 예산은 9조84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7439억원(21.5%) 늘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주거급여가 늘었고(1781억원 증가),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286억원 증가),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치매관리체계 구축에 146억원 증가한 2332억원 등)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복지지출을 과소 계상한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이대로라면 재정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단기적 인기에 영합한 ‘산타클로스 예산’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고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복지분야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SOC 예산을 축소한 것”이라면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 예산을 SOC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늘어나는 복지재정 부담은 세수증가와 부자증세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방어막을 펴면서 복지 예산을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2013년 기준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OECD 평규 22.1%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국민이 안심하며 아이 낳아 기르고 노년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은 국가책무인 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 팽팽하게 맞서는 의견 차로 인해 내년 복지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