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복지공약, 향후 5년간 지자체 추가부담 '13兆'

향후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4건을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추가 매칭금액만 총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복지사업에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한 비율로 각각 투입된다.

복지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대략 7대3 정도이나 기초연금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인구 고령화 비율에 따라 8대2, 9대1까지 국비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규제완화,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 등 4건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만 총 13조2100억원이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정병국 의원(바른정당)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지방재정부담 현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등 주요 국정 과제 사업으로 2018~2022년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2조2602억원에 달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등에 근거해 추산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6조7874억원 ▲아동수당 신설 3조7695억원 ▲부양의무제 완화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출 증가 1조3828억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단계적 인상으로 3205억원 등이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두 가지만으로도 지자체에 10조원 넘는 부담이 새로 생긴다.

올해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제외한 이 사업들에 쓴 예산은 5조3308억원이다.

그러나 내년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다른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2022년엔 이보다 1.7배가량 불어난 9조5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5년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38조9142억원에 이른다.

2012~ 2016년 전국 지자체의 총예산은 연평균 5%가량 늘어났는데 이 사업들의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약 12%로 급속도로 불어나는 것이다.

지자체 재정 압박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정과제 관련 복지 사업(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주거급여, 노인 일자리 지원)의 지방비 소요액은 4조5454억원에 이른다. 

올해(3조4707억원)보다 31% 급증한 것으로, 새로 도입되는 아동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증가율이 18.6%에 달한다. 지난 2015~2017년에는 이 사업들의 예산 평균 증가율이 1.3%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복지 분야에서 대규모 국정 과제를 추진하면서 지방비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의 복지사업 매칭비 부담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결국 중앙정부의 무리한 공약이행이 지방의 경제활력을 뻬앗고 재정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의 또 다른 공약인 공무원 증원 계획인원 17만4000명 중 절반은 지방공무원이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방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월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 사업은 예산안 편성 전 국고 보조율을 지자체와 논의해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기초연금 등에 대한 국고 보조율(올해 76.6%→내년 77.0%)은 현행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않았다. 

새로 도입되는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다.

특히 재정 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국고 보조를 가장 적게 받는 서울시는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서울시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조9418억원(6.5%) 늘어난 9조8239억원이다. 이 중 기초연금 인상에만 1조6728억원, 아동수당 지급에는 2202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주요 복지공약 이행에 추가 투입되는 지방비 매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