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교실 어린이집 활용에 제동 걸린 이유…왜?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을 각각 40%로 대폭 늘린다고 약속했 첫 삽을 들기 전에 교육부와 복지부 간 이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초등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통과했지만 얼마 전 법사위에서 막혔다.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실제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반발 성명을 냈다. '유보 통합'도 안 된 상태에서 학교 안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누리과정처럼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학교에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빈 교실을 활용하면 어린이집 1곳을 지을 돈으로 14곳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초등학교 빈 교실이라는 같은 밥그릇을 두고 두 개 부처가 싸우는 셈이다.

부처 간 이견은 엇갈리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부처 간 논의도, 조율도 없었다. 게다가 둘 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된 계획을 제외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는 상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통계에서 잡히는 유휴 교실도 병설 유치원 확대에 먼저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남는 교실을 활용하면서 어린이집도 확충할 수 있는 일거양득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이 번번이 좌절되면서 학부모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