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분 거리'에 체육시설 만든다…생활밀착 SOC 확대

지난 8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체육시설 등의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방송캡처화면>

정부가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 이른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내년에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의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는 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달리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생활 SOC로 분류했다.

생활 SOC를 확대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건설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취지로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

투자 부문별로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3조6000억원(1조4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3조4000억원(8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의 90%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도 전통시장 점포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내년에는 지방 박물관에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 7개소를 설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도 3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기금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을 올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등 스마트 영농도 지원한다. 장애인·노숙인·한부모 시설을 확충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센터도 200개소 더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