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1.5만명 증원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보조교사 확충과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 아동·보육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른 아동·보육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1.6%(1조3957억원) 증가한 7조8546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다. 내년에는 450개소 추가 확충을 계획 중이며, 관련 예산은 2억원(0.3%) 늘어난 686억원이 됐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혔던 보육교사 인력도 확대한다. 보조교사는 1만5000명, 대체교사는 700명이 증원된다.

또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원장고 교사의 인건비가 각각 1.8%, 2.3% 인상된다.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은 9219억원으로 전년비 25.7%(1882억원)증가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휴게시간 보장 등을 통해 근로여건과 보육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어린이집 운영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밑걸음이 될 전망”이고 설명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영유아 보육료가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4.5%(1478억원) 증가한 3조4053억원이다. 올해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를 6.3%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함께 돌봄의 경우 전년비 1390.6%(129억원) 급증한 13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00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등 본격적으로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김 실장은 “여러가지 돌봄 시스템이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다함께 돌봄센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 이번 정부 말까지 추가 확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예산도 777억원으로 전년비 73%로 크게 늘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늘리면서 수혜를 받는 산모와 신생아 수가 3만7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가정양육과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올해보다 40개소 늘린다. 이에 따른 예산은 전년비 13.2% 늘어난 11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아동수당 관련 예산은 7096억원에서 1조2175억원으로 171.6% 급증했다. 올해는 9월부터 4개월분이지만, 내년은 1년 전체 12개월분이 반영됐다.

이밖에 아동 지원 관련으로 만 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후 2년 내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데 9858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고, 보도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관련 예산이 전년비 215.2% 급증한 3218억원 배정됐다.

또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9600억원이 책정됐다. 노후된 건물에 입주해 시설 개소나 보수가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 지원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