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전반적인 복지시스템 재정비가 필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하지만 삶의 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특히나 고령화 사회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 시대,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대대적 개혁이 필요해졌다. 따라서 커뮤니티 케어란 무엇이고 정책의 방향과 더불어 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지만 삶의 질도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 답변이 필요해졌다. 현 상황에서 심화하는 빈부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는 보편적 복지 실천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효과 외에 사회적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빈부 격차의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분배정책을 통해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동복지나 교육복지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가 의료복지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호평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희귀병 환자들에게 경우에 따라서 부분별로 보험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인 복지의 체계화는 당면과제가 됐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가능케 한 세대가 현재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고, 지금의 복지국가 건설의 중심에 이들이 있다. 후대에게는 이들의 여생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복지 제공, 돌봄ㆍ안전ㆍ통합 서비스 확충 등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집에서 종합돌봄, 활동 보조를 제외해도 70만명의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정책의 학술적 개념이지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복지정책은 현장에서 휴먼서비스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커뮤니티 케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정책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후발주자이긴 하나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실천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필요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17년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17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14%를 넘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른 일본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24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렇다면 8년 후면 초고령화사회이다. 진행 속도가 세계 1위인 현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 인구는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는다고 해도 서비스 욕구가 대단히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의 문제며, 소득에 따른 선별적 수요가 아니라 연령에 따른 보건의료적 수요임을 의미한다.
현재로선 노인 인구에 대한 케어에 선택권이 없다. 가족에게 절대적인 부담이 되고 결국은 요양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과연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행복한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가족이 모시는 것이 최선인가, 시설로 가는 것이 맞는가의 문제에서도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현 상황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손질해야 할 때이다.

기존 서비스에는 어떤 문제 있나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복지대상자의 문제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제도는 달라도 이는 각 나라의 공동목표이다. 한 나라는 지방자치의 발전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재량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앙은 각 지역별로 역량과 자원의 차이가 있을 때 격차를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메꾸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제공하는 주체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전문성을 중심으로 보조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보험이어서 따로 놀고 단위서비스는 부서 소관으로 분절되어 있다. 이제는 선진국형 복지로 가야 한다. 실제 서비스는 지자체와 함께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1997년까지는 기본적인 사회제도 등 공적인 것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2016년까지는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고, 작년부터는 앞으로 돌봄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고민이 시작됐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많이 늘었지만 부족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서비스, 복지관서비스 등의 케어서비스가 있으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 지금 커뮤니티 케어인가
인구구조의 변화다. 스웨덴은 70년대 초, 일본은 90년대 중반, 우리는 2010년대 후반에 각각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시작을 알렸다. 스웨덴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로 20년이 걸렸다. 영국도 1990년에 법이 제정되어 15년이 걸렸다.
일본은 조금 빨랐는데 지역포괄케어법이 개정되고 지난해 개호보험법이 개정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법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령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돌봄문제가 보편화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삶의 질과 선택권 보장이 필요해졌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사회보험 지출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게 된 것도 요인이다. 따라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속해서 ‘왜 지금 커뮤니티 케어인가’ 2편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킨 해외사례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