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안지켜

작년 중증장애인생산품 1% 이상 구매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공사제외)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한 법 규정을 달성한 공공기관은 2018년 493곳으로 전체의 48.4%였다.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05억원을 구매했다. 우선구매 비율로는 1.98%였다. 이는 공기업 전체 우선 구매액 1656억원의 약 25%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08년 66곳에서 2018년 말 580곳으로 779% 늘었다. 생산시설은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장애인 중 6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2008년 1912명에서 작년 말 1만1463명(중증장애인은 1만29명)으로 500% 증가했다. 2018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전년도 보다 370억원 늘어난 5757억원으로 총구매액(53조7965억원)의 1.07%를 차지해 법정목표를 달성했다.

복지부는 2019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789억원이 증가한 6546억원으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이행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실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법정목표 미달 공공기관에는 시정요구, 실적 공표 등으로 우선구매 목표를 이행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