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기초생활수급 지원받는 취약층 늘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만함에도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 중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이 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정청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계층별 소득·분배 악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다양하게 이뤄졌으나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특히 소득 1분위 구성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 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대책을 늘리고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한 빈곤예방·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소득 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외에도 소득 1분위 중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저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재분배 개선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누구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교육·훈련 장벽 제거, 혁신선도, 산업현장 맞춤 인력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노사,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인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해 모든 부처가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 부총리의 발표 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 유사·중복된 경우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훈련정보 통합 관리 등 협업 시스템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생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해 재교육이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과 교육기관,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래의 현실"이라면서 "이를 고려할 때 노령층에 적합한 평생 교육과 여성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 번째 세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 나섰다. 구 차관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유지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게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점검, 지출 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 등을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회의 마무리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재정 전달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을 잘 운용해도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