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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10건 중 9건 가족이 가해자

기사승인 2019.10.01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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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경찰, 최근 3년간 3300여건 검찰 송치”

노인학대 사건 10건 가운데 9건은 가해자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사건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넘긴 노인학대 사건은 333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송치한 노인학대 사건은 1462건으로 2017년(1089건)과 비교하면 34.3% 증가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78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해자(3446명) 가운데 가족이 3223명으로 9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친인척은 1.1%, 타인은 5.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600건), 부산(213건), 인천(199건), 대구(183건) 순이었다. 지난 3년 사이 노인학대 송치 사건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광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2017년 13건에 불과하다 올해 6월 기준 17건으로 늘었다.

올해 송치 사건을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34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2년 전보다 161.5% 증가했다. 이어 제주 80%, 세종·충남 76.9%, 전남 73%, 경북 70.25% 순이다.

소 의원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는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장기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활성화와 보호 전문기관으로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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