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발전 위한 계기 마련

사회복지 분야 법제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 전문성 증진까지 상호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게기가 마련됐다.

(사)사회복지법제학회(공동회장 최승원(법학), 윤찬영(사회복지학))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이 지난 24일 ‘사회복지 분야 법제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내 법제 관련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전문성을 고도화함으로써 국민 복지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 향후 업무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 사회보장 관련 조사 연구와 관련 정책지원 연구를 수행하고, 데이터 기반의 실증연구를 확대해 사회보장 정책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는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와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수요하고자 하는 복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성·활용해 적재적소에 복지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복지공급체계 구축방안을 함께 고민해나갈 예정이다.

(사)사회복지법제학회 최승원 회장은 “좋은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좋은 복지데이터가 기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로데이터적 성격을 띄고 있는 복지데이터들이 체계적인 지표 아래에서 관리돼 필요 목적에 따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이며, 정책적 뒷받침은 이와 같은 해당 데이터들의 질적 개선을 통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