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외면하는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정도가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기준(구매액의 1%)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0.83%에 그쳤다. 2017년 0.78%, 2018년 1%에 이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산하기관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3년간 전체 32∼33개 산하기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예술경영지원센터가 0.03%로 가장 낮았고, 한국체육산업개발이 5.17%로 가장 높았다.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등은 3년 연속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처벌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