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파문 확산

인터넷에 유포된 신생아 학대 사진.

 
신생아 학대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신생아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얼굴을 찌그러뜨리는 등 장난을 친 사진이 여론을 들끓게 한데 이어 7일에는 신생아의 양 콧구멍에 볼펜을 끼어넣은 충격적인 사진이, 8일에는 조산아를 인큐베이터가 아닌 소파에 앉힌 사진이 연이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신생아 학대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모씨(24)등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해, 9일 중으로 검사지휘를 받아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이 병원 신생아실에서 모두 14장의 신생아 학대 사진을 찍은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따라 이씨 등을 아동 복지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이모씨는 경찰조사에서 신생아 학대사진을 올린이유를  "홈페이지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라고 밝혀 더욱 아연실색케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근무한 병원의 병원장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구속까지는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씨 등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또다른 간호조무사 송모 씨에 대해서는 신생아 학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한 대구시내 병원에서도 관계자를 불러 관리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또다른 신생아 학대사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