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님과의 대담

‘56년을 가로지른 연대, 최말자 님과의 대담’이 13일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진행됐다.

1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56년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님과 지원단체, 변호인 등이 함께했다.

 ‘56년 만의 미투’는 1964년 5월 6일,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 행위를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후, 56년만인 2020년 5월 6일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다.

본 사건의 피해자인 최말자 님은 미투 운동을 지켜본 후 "지금도 여성들이 겪는 현실이 다르지 않음에 분노하고, 본 사건의 해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사·재판 과정의 문제를 알리고 성폭력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56년 만의 재심 청구에 임하고 있다.

본 행사는 부산고등법원의 '재심 청구' 에 관한 두 번째 결정을 앞둔 시기에 당사자와 사건의 의미에 대해 나누고, 성폭력 정당방위에 대해 논하기 위해 기획 됐다.

1부에서는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이사가 성폭력 정당방위 운동의 역사를 발표하며, 1964년과 2021년 여성폭력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고, 배은하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이 '56년만의 미투'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56년만의 미투'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수정 변호사는 당시의 판결문과 재심 기각 결정문 등을 살펴보며, 항고심을 통해 반드시 재심 개시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부 최말자님과의 대담에서 최말자님은 "57년 전 18살 때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뀐 당시의 상황이 억울하고 힘이 없었지만, 60이 넘어 공부를 시작하고, 힘이 되어주는 지지자와 단체, 변호사,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해줘서 재심 청구까지 할 수 있었다."며, "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다. 대한민국 전부가 잘못됐다고 하는걸 왜 사법부만 모르고, 변하지 않나. 이제 남은건 당시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 이전부터 최말자 님을 조력해 온 윤향희 님을 비롯하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처음 최말자 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상담자,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강생 등이 연대 발언을 나누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56년이 넘더라도 억울함을 풀어내는 게 앞으로 살아갈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힘내서 재심 청구 승리해주세요", "수많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말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고 지금 이 시대 여성의 현실에 공감하고 분노해주시는 것이, 그리고 최말자님의 삶이 같은 여성인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함께 싸우는 사람으로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삶이 곧 전쟁이지는 않게, 싸우다가 죽지 않게,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 함께 싸우기로 해요.", "다시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연대의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