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투기로 전락한 특별공급아파트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기숙사 거주자들의 즉각적인 퇴소를 정부와 공공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주거안정과 가족동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 이전 특별공급아파트 상당수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시세차익을 얻고 팔거나 기숙사에 살면서 임대수익 등으로 이중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별 공급된 아파트 1018가구 중 373가구, 경북 1639가구 중 723가구 등 1천여가구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됐거나 매매되어 각각 대구 163억 원, 경북 237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한, 특별공급 분양시 기숙사 거주가 불가함에도 대구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직원 중 기숙사 입주자 808명 중 37%인 306명이 특별공급아파트에 당첨되고도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기로 전락한 혁신도시 특공이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임이 드러난 이상,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2기 혁신도시를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특별공급 아파트의 사적소유 방지 및 먹튀 예방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과 더불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뻔뻔스러운 기숙사 거주자들을 즉각 퇴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9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