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 성료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경기옹호기관)은 지난 10일 ‘2021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경기도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발제자,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식 유튜브 채널과 ZOOM을 이용하여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인권포럼은 경기옹호기관이 주최하고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후원하여 진행되었다. 인권포럼의 1부는 토론회, 2부는 경기옹호기관 보고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토론회는 경기옹호기관의 3년 운영 평가를 토대로 경기도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영해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으로는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오행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송남영 관장은 경기옹호기관의 운영평가와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변화를 살펴보고, 경기옹호기관의 향후 과제 및 방향과 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인프라 강화, 피해장애인 회복지원 제도 및 체계 강화 등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과제와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은종군 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양상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연계 및 민관협력으로 예방과 옹호중심의 접근과 피해자의 특성이 반영된 쉼터 설치를 강조하면서 쉼터 퇴소 이후의 지역사회 자립 방안까지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행남 관장(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과제와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현재의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업 인프라의 확장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분야별 인권보호전문기관들의 연대와 통합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인권의식 개선과 인권증진을 위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강원 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전문적인 기관이 생기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권익옹호기관이라는 이름대로 인식개선교육, 당사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당사자를 옹호하는 권익옹호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부 보고대회에서는 정한별 팀장(경기옹호기관, 인권증진팀)의 인권증진주요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방대욱 팀장(경기옹호기관, 조사지원팀)의 2021년 주요 학대 및 지원 현황보고가 진행됐다.

2021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집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