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보호 지자체 책임 강화…코로나 속 계층별 격차완화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노숙인에 대한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보호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가정 밖 청소년 노숙위험 조기 발견을 위한 현장보호활동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노숙인 주요 밀집 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 단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숙인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정신질환 노숙인 등에게 독립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모델도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격차 완화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이 급격한 소득 감소나 건강 악화로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올해의 두 배로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지속해서 늘려 아동 돌봄 부담을 줄여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큰 충격을 받는 저소득층, 홀몸노인, 노숙인 등에게 더 큰 고통이 다가간다"며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행 가능한 지원사업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