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래복지경영, 통일사회복지 토론회 개최

양옥경 이화여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통일부, 행안부, 복지부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탈북민 지원정책 모두 복지부 관련 기관들의 지역사회 자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조정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2월 19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며 정착 초기 집중지원 체제 마련, 위기가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지원 강화, 법률상담 및 법률적 조력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기조발제 '먼져 온 통일' 탈북민 지원은 통일을 위한투자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있다

양 교수는 3개 부처가 통합 시스템을 마련했을 때 탈북민에게 지원이 가능해지는 복지 서비스의 예로 ‘복지 멤버십’을 들었다. 복지 멤버십은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한 후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로 복지부가 지난 2021년 9월 15개 복지사업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다.

현재 탈북민 복지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탈북민이 복지 서비스의 존재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를 자신이 신청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제인데 보건복지부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통일부에는탈북민을 위한 보기서비비스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모든 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져서 통합 조정된 상태에서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서강대 김영수 교수(공공정책대학원), 김선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지수 서울시 자치행정과 주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