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초연금 차등지급 검토 공식화…“빈곤 노인에 후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재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에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져 ‘중산층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좀 더 주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면 월 최대 34만97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256만4천원)까지 근접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금액이다. 빠른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도 기초연금 개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14년 6조8천억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50년엔 최대 120조원까지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기초연금을 어떻게 차등 지급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 차등 지급을 언급했을 뿐, 현행 70%인 수급 대상을 줄일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리고 있어, 이 증액분을 차등 지급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속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급 대상이 70%나 되다 보니, 금액을 올리기 어려워 빈곤 노인의 소득 보장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며 “대통령의 하후상박 제안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당장은 70%를 유지하되, 새롭게 노인이 되는 세대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가는 것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수급 대상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도 “(빠른 고령화로) 기초연금 재정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수급 범위를 줄여나가면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중하층에게 더 두텁게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현재도 공적연금으로 소득이 부족해 일하는 노인이 많다”며 “가만있어도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등 수용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