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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협 회장 당선무효 소송 ‘기각’

기사승인 2021.06.11  1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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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일부 행위 규정위반했지만 심각하진 않아”

제10대 한재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김양희 회장

지난해 7월 20일 치러졌던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한재협) 회장 선거에서 김양희 당선자가 선거 규정을 어기고 부정선거를 했다며 이수일, 김정미, 이계현, 장봉석 등 4인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일부행위가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지만 당선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1년여를 끌어온 한재협의 부정선거 논란은 김양희 회장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기각으로 무리됐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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