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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직 내에 ‘통합돌봄국’(가칭)이 신설된다. 내년 3월 국정과제인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전담 조직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 조직 출범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돌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서 의료·요양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정부 사업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하며,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된다.
주무부처는 복지부이고, 지자체가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구조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복지부 내 통합돌봄국 신설을 심사·협의 중이다. 신규 국 신설의 필요성, 기존 국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는 인건비·예산 등 재정 측면을 살필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실·국·과 등 보조기관 설치는 대통령령(직제)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 개정 절차도 뒤따르게 된다.
행안부는 통합돌봄국 1개 국과 3개 과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복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내 행안부·기재부 협의 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전담 조직 신설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제시한 바 있다. 노인 등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돌봄국 신설을 검토 중이며 연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과제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 수요가 발생한다. 지금은 그 수요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직 개편은 정기 직제가 아닌 수시 직제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예외 절차”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안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재부에서 직제 관련 예산 협의를 진행한다”며 “조직 신설이 확정되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 4개월 전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전문가 등 총 17명의 위원 구성을 확정했고, 실무조직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도 지난 8월 꾸렸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해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내년 통합돌봄 예산 국비 777억원도 이미 반영됐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전담조직 신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성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복지국과 분리된 독립 조직 ‘통합돌봄국’을 출범시켰다. 올 1월 광주 서구도 통합돌봄국을 신설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과 인력을 확보해 왔으며, 복지부는 지난 9월 3차 시범사업 지자체를 추가 선정했다. 1·2차를 포함하면 전국 229개 시군구 모두가 통합돌봄 시범 운영을 경험하게 된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